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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713-8356
沽山中國學報 , Vol.11 (2024)
pp.191~223
中国劳动者个人隐私权保护探析
2020년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반포됨에 따라 중국근로자 개인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개인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는 모든 근로자 개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고도화된 정보미디어 기술과 감시 및 공공의 범위 확대로 인해 개인이 혼자 있을 기회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 사생활 정보가 침해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문명의 진보와 현대법률체계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며,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지위와 존엄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근로자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은 독립적 인격권의 일부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근로자 개인의 인격권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다. 문명사회에서는 사생활 보호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가 법으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사회에서도 이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초기 단계에 있는데, 이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국제간 교류 강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 작업은 근로자의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권 분야의 입법 연구를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률영역에서 보다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의 원칙적 규정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권리상충의 현황을 이해하고, 갈등의 발생 원인과 빅데이터 시대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현실적 딜레마를 분석하였다. 이어 법률, 행정 감독, 기술 보호, 산업 자율 및 자기 보호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Right of Chinese Workers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20, Chinese worker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ir right to privacy. The safety and freedom of personal privacy are important conditions for all workers’ individual lives, and the possibility of workers’ personal privacy information being violated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media technology, surveillance and public scope.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laws to protect workers’ privacy is a reflection of the progress of social civi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legal system. As a basic right of workers, the right to privacy should be regard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right to an independent personality and should be protected by law. Only then can the worker’s individual personality rights be complete and thorough. In civilized societies, individu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need to be recognized and protected by law and fully respected by society. Judging from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a’s privacy legislation, the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privacy is at an early stage, which is not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Therefore, legislative work should accelerate legislative research in the field of privacy to improve the legal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privacy rights. As a result, a more comprehensive privacy protection system will be established in the legal field, and the principles of protecting personal dignity and freedom will be implemented in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empirical investig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e status quo of rights contradiction under special circumstances is understood, and the possible causes of the contradiction and the actual dilemma of protecting workers’ privacy are analyzed.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administrative supervision, technological protection, industry self-discipline, and self-protection, the ways of protecting workers’ privacy are put forward.
